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2조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한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간을 선정함 합장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선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봉안해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지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화장, 봉안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이를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 및 공고의 기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다.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묘지, 가족묘지, 또는 종중, 문중

묘지를 설치한 자,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개인묘지의 면적이 최대 24평에서 9평으로, 집단묘지(공원묘지 포함)는 6평에서 3평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묘지는 최장 60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30년에 한 번 연장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묘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은 의무적으로 화장해 납골을 하거나 산골(뿌림)을 해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 년에 두 번 반복해 최고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좁은 국토에서 더는 묘지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행하는 법으로서 매장보다 화장 후 봉안(납골)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